“예를 들어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를 찾아 “제가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는데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그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방식의 세제개편”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다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게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다. 오버하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 정부여당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를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외국인과 차별, 기업과 차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 최대한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했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민주당에 호소했다.
하지만 앞서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는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하는 게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라”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고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역설해 국민의힘과는 금투세 폐지에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