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으며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대해선 정부를 향해 “투자자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 경기 상황이나 성장동력, 주가 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층 더 강화해서 우리 증시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