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본인 뜻 피력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다.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우 의장의 발언을 꼬집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입법 독재로 가득찼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 사법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당 폭거에 맞서 처절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의 횡포에 맞설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민주당은 강제 종료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맞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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