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
황운하 “방탄 증인 뒤 누가 있는지 다 알아, 탄핵 시계 더 빨라질 것”
이재명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 돼, 윤 대통령 거부권 남용 말길”
정청래 “다들 청문회보고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 누가 있나 눈치 챘을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고 수사외압 행사는 아니다’고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집중공세를 펼쳤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특히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를 보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에) 개입했다고 확신하게 됐는데, 신 전 차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신 전 차관의 ‘회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실토한 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였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도 남았을 일”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라면서 “현직 대통령이어서인데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증인들도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만이 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윤 대통령이 방탄 놀음과 대권 놀이에 푹 빠져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툭 터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조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듯한 뉘앙스였다.
실제로 같은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은 ‘방탄 증인’ 뒤에 누가 있는지 다 아는데, 대통령과 통화기록이 있는 증인들은 대화 내용을 필사적으로 숨겼다. 대통령으로 향해 가는 ‘진실의 길’을 한사코 차단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증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의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는 탄핵 사유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증인들이 조폭처럼 대통령을 지키려 할수록 윤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의 최종 도착지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 셈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오늘 대표직을 사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건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이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게다가 (윤 대통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사위 청문회 발언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증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려면 열 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데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범죄가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입법청문회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바로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만은 더 이상 거부권을 남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하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쏘아붙였다.
심지어 야당 독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오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마저도 같은 회의에서 “지난주 열렸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간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대통령실 중심의 통화로 난리가 난 사실도 드러났다”며 “다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힘을 보태고 나선 모습을 함께 보여주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