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질서 파괴를 무릅쓰고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는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공무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써놨다가 재처리한 촌극은 탄핵 사유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책임정치가 모습을 감춘 지 오래됐다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사와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67일 간의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사과도 안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선 안 될 것”이라며 “과연 오늘 탄핵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도 나오는지 국민이 지켜봐 달라. 역사에서 가장 비겁했던 다수당의 의회 폭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도 차기 국회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 없도록 총선 때 가지신 주권을 단호하게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나라를 해치고, 민생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당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판결에서 5년형을 받았지만 역시 아무 입장 표명이 없다”며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검찰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시스템 부정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대체 민주당에 법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대체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그러니 법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 탄핵소추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다. 법치를 따르지 않는 다수결은 폭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