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예산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수 감소 상황 고려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긴축 재정’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치고 나섰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한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 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하고,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 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힌다”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를 향해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지역화폐예산 증액 ▲민관협력 3조원 민간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 가동 ▲청년 3만원 정액 교통 패스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적극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