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짚으면서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 분명해 보였는데, 실제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 의사제가 이뤄져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등록 의사 수 13만명 중 약 4만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한다.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면서 “모처럼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여·야·정 대화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더군다나 앞서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며 간만에 여당을 칭찬했다.

정 의원은 “검토가 아닌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에서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국민도 지지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