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수사는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 범죄 혐의”
“李 단식 명분 없어, 피의자 단식으로 사법체계 정지되어선 안돼”
與유상범 “이재명 단식 많은 피해 가져왔지만, 조속한 쾌유 빌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검찰이 18일 단식 중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정치인,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고 황당해하면서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표는_ 이번 단식을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압박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더욱이 그는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면서 “(민주당도 이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국무총리 해임이나, 내각 총사퇴나, 탄핵 같은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한 장관은 야권에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나 사기로 체포된 사람이 단식하면 누가 구속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통보된 후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 만든 사례인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9일째 단식 중이었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고 설명하면서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18일 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당장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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