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면서 “운동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적폐 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였고, (윤 대통령이 하려 하는) 카르텔 (청산) 문제는 기득권과 관련한 사회 구조개혁 문제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지금 시민단체 특위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를 보니까, 시민단체 주력도 80년대 운동권이 주력이었다”며 “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처음 했는데, 집회 시위를 일자리로 제도화 되어 있었다. 집회 시위를 권역 일자리로 포장을 해서 집회 시위에 많이 나가면 취업을 한거다. 이런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담합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수십 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노조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것도 기득권 카르텔이다”며 “사실 노동부와 노조는 둘 다 사익집단이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인데, 여기에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거다. 물론 노조도 공익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근로복지 이런 건 주더라도 사익 활동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주면 안 되는 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면서 “저도 그들과 싸우는 입장인데, 곳곳에 지금 그런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다. 노동부 뿐 만 아니라 환경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다. 여가부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먹어 왔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고, 이런 운동권들이 기득권이 됐기에 이걸 반드시 깨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야권에서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인데, 최근에 논란이 된 권순일 대법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런 법조 카르텔 중에서도 판사 기득권 카르텔이 부분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 ‘공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인 만큼 이 신뢰마저 무너지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모든 전 부처의 공직사회에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카르텔은 빨리 최대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좋다. 오랫동안 끄는 건 좋지 않다”고 피력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