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채 조정에 63.7조원, 신규자금 제공 4.6조 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43조 원, 취약계층에 25조3000억 원 총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 집행계획 ▲취약계층 소득보전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다.

우선 4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 제공과 63조7000억 원 규모의 기존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의 총 68조3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제공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을 통해 총 25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제공한다. 특히 기존부채 조정 방식에서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장기 및 저리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에 총 25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관련 사업은 9월 중순부터 신청과 접수를 개시한다.

이외에도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민생안정 방안 중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등 재정집행관리가 필요한 총 23개 사업 4471억 원 규모로 이달 혹은 다음달분부터 상향된 지원 단가,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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