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더욱이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였다. 즉, 검찰의 기능은 오로지 기소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소권만 남겨 놓은 것이기에 법조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에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면서 "다만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은 법안의 시행을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 기간을 못박았는데, 즉 민주당에서 계획대로 5월 3일에 강행 처리한다면 8월부터 검수완박 법이 적용되어 작동하게 되는 것이기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권력수사들은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여 수사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면서 "의장께 양당 간의, 이 부분에 대해 중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고,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인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와 "이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와 재산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인데, 검찰이 밉다고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 절차를 끝마치겠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민주당은)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강하게 맞대응을 하며 반대 입장임을 거듭 표명했다.

심지어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 요청은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까지도 검수완박에 대해선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밝혀 사실상 면담을 거부했다.

즉, 문 대통령은 퇴임을 한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자신에게도 실익이 전혀 없는 정치적 부담만 따르는 문제이기에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알아서들 하라'고 내던졌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 태도에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중재를 시도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는 파국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는데, 박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거듭 표명했다. 즉, 박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을 낸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