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에 맞서 검찰 태도를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현 정부와 검찰 간 충돌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제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총장직까지 걸고 스스로 배수진을 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총장은 이튿날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이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전국지검장회의에 들어갔는데, 이번 회의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측 반응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며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도 이전에 제일 이익이고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자신 휘하의 법무부 검찰국마저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상황과 관련해 “대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이나 우리 검찰국이나 저하고 긴밀한 상의를 할 틈도 없이 언론을 통해 입장이 공개됐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지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하기에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본인 스스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끝까지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은 고수했는데, 검수완박을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묻고 싶다. 문제의 본질은 검사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추진하게 됐다는 논리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