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탈당' 꼼수까지 부리며 광폭 질주를 하자 야권을 비롯해 법조계까지 더욱 거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강대강 대치로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현직 고검장이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의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자신에게 보내 온 항의성 문자 내용을 실명과 함께 그대로 캡쳐하여 공개하고 나섰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 의원은 조 고검장에게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현직 검찰 간부가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에게 항의하는 행동은 이례적이라고 보면서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자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김 차장을 향해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면박을 줬었다. 

당시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기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치자 김 의원은 '국회가 우습냐'고 쏘아 붙이면서 "입법 정책적 사안이다. 법원행정처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었다.

한편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전날밤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이 모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회의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며 거듭 반대 입장임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시행되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장검사 일동은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기에, 그 결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고위 간부들을 향해서도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날에는 전국 평검사들도 그 전날 철야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