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남북철도연결 관련 동해선 건설 착공식 참석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을 방문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인 만큼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남측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경제협력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던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강릉~제진 구간 철도 연결을 계기로 “남북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됨을 물론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비용절감, 시간 단축 등 국가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일단 111.74km에 이르는 이번 강릉~제진 사업에는 2조 740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 등 모든 논의가 중단된 데다 이번 사업 역시 남측 자체 추진 사업인 만큼 북한의 호응이 없는 이상 ‘반쪽짜리’에 그칠 뿐인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착공식 참석을 위해 헬기에 오르기 1시간 전에 북한이 갑자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1발 동해상으로 쐈다는 상황도 문 대통령이 이번 착공식 참석을 굳이 강행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대상인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행사 2시간 전인 9시경 착공식 참석을 위해 전용 헬기에 올랐으며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결국 문 대통령이 불참한 채 오전 9시45분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만 참석해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NSC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래 신년 들어 첫 무력시위에 나선 만큼 대통령의 남북철도 연결 관련 행사 참석이 적절한 행보였는지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나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역시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놔 도마에 올랐는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길 희망했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회의적 전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남북 사업 재개에 매달리는 데 대해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