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임 혐의’의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추가의견에 대한 ‘미채택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 유동규씨인가. 정진상씨인가. 또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따져 묻자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건의된 것임을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분명히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는) 건의한 것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그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지사는)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꿨다.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자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김 의원은 “그럼 채택을 하지 않는 간부는 누구인가”라고 압박질문을 이어 나가자 이 지사는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최근 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일일이) 보고받는다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 건의를 지사님이 받으신 적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그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 4040억원, 그리고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이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배임이다.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인 것”이라고 예리하게 꼬집으며 추궁했다.

다만 이 지사는 국감이 정회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며,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고 설명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는데, 심 의원은 “(이 후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면서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