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여전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만 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49.11%가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만 204건으로 아동학대 신고(6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됐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만 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만 6,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나 급증하였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