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적폐 취급하던 임대사업자의 실상은 생계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수십, 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8만 7천명) 중 58.7%(22만 7천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19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4만 8천명) 중 59.7%(26만 8천명), 2020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8만 4천명) 중 59.6%(28만 9천명)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왔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시세의 60%라는 싼값에 전월세를 공급 중인 것도 증명된 바 있다. 

지난 7월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정작 적폐 취급하던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