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용산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4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여 많은 용산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용산 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용산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을 감수한 바 있다.

최근 한미당국이 반환에 합의하면서 반환될 예정인데 당초 당국은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반응을 내놓은 것.

이와 달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돼 공원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