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 됐고 태릉골프장, 용산 정비창,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 흑석 2구역 등에서 사업에 속도가 늦어지거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태릉골프장 관련 주택공급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노 장관은 "공급규모를 줄이되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것. 과천 케이스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에는 대체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과천의 경우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에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이 주민소환에까지 몰리자 인근 공공택지 자족용지에 분산하기로 방향을 수정하고 총공급 물량은 4300가구로 늘렸다.

태릉과 과천 케이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또 흑석 2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선도 사업지 선정 이후 사업이 순항 중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하며 반발 중이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반대비대위는 "지주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채 공공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는 반대성명을 내고 진정서를 서울시에 체출한 상태이고 진정서에는 250여명이 참여했다.

흑석2구역은 한강 조망권 이면서 강남과 여의도와 접근성이 뛰어나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최소 동의요건 50%를 넘은 59.2%를 달성한 지역이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없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대화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 측은 "강행보다 소통을 통해 입장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반대 비대위 입장을 받으면서 공공재개발 속도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흑묘백묘론이 나왔지만 단순 메시지 환기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정책 방향의 허와 실을 국민들이 학습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채 메시지 중심 정책으로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의 집값 상승요인은 주택공급이 부실했는데 이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도 없이 장님 처럼 기부체납, 역사보존, 까다로운 재건축 규제 등을 내세워 공급을 막아온 박 전시장의 과오가 매우 크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180석을 얻자마자 추진한 정책들이 부채질을 하면서 현정권 임기중에 어쩌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문제들이 매우 빠르게 드러나 버린 꼴로 자승자박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의 근시일 부동산 가격 조정론은 부동산 정책을 2~3년 안에 조정이 올 정도로 펼칠 수 있었음에도 지난 4년간 대책없이 지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기도 하다. '공급 순환' 보다 '가진자가 죄'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부동산 정책의 민낯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국회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분양조건으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가 돼 있던 조항을 폐기했다. 작년 6·17 대책의 핵심사항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조항만 계류 됐었다. 정부가 펼친 부동산 관련 중요규제를 스스로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창의적 규제가 효과없었고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켜 공급불안을 야기하면서 집값만 부추겼다는 원죄에 대한 면피성 폐기라는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인들이야 글자 몇개 바꾸고 넣고 지우고 하면 되지만 국민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실망하고 살기싫어진다" "무책임한 태도의 극치이고 앞으로 얼마나 면피성 개정이 이뤄질지 가늠이 안되고 그들이 법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위 전력으로 전과자로 이뤄진 집단이더라도 전과자 집단은 전과자 집단"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