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직무해제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 즉각 불러와야"
[시사신문 /정유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 직무해제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 즉각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 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였다"고 규정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이를 눈 감고 방치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대통령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