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野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힘, 청문특위 불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간담회에서 나온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 여파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 불가를 선언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회의가 무산됐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꼬집어 “평소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말”이라고 일침을 가한 데 이어 회견 직후에도 “대통령 말씀은 국민 의사를 반영한 야당 주장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지금 각 부 장관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보면서 이런 인사청문회의 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다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인선에 대한 지명 철회를 문 대통령에 에둘러 압박한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같은 날 오후 같은 당 강선우·김병주·김윤덕·민병덕·서영교·오기형·박재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협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부했다”고 야당을 직격한 데 이어 김 후보자 인준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 거취와 연결시키는 데 대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 발목잡기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회견 직후에도 그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 차원을 넘어 여야가 풀어야 하는 정치적 부분을 엮은 게 아니냐. 우리는 절차상 하루종일 인사청문특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심사에 응하게끔 기다릴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김 총리와 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실정이어서 시한 내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급기야 여당 내에서도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그에 대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라며 장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간담회에서의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나 정서를 잘 아실 테니 그 여론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보여 매우 아쉽다.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고 했는데 지켜보나마나”라며 “(대통령) 뒷받침 하는 게 여당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가면 답이 없는 것이다. 상임위 간사들의 보고를 듣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자꾸 트러블 메이커 되는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야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과 김 총리후보자 임명 사안을 연계하고 있는 데에는 총리 후보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인데, 만일 이날까지 임명동의안 표결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오는 11일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인 서 위원장이 재차 거부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결국 다수 의석수에 따른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당청의 일방통행이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민주당도 가급적 야당과 접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