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LH투기의혹에 따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된다.

29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수도권 11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2월 24일 광명시흥 등 10만 천호를 확정하고 잔여 15만호를 4월경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광명시흥을 시작으로 LH 직원 등의 투기문제가 제기됐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과 정책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돼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공공택지는 사전에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하여,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다”고 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지만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발표된 2개 후보지와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며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 국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