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블록체인 시대...(꼰대)관료들이 다 막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움직임이 일자 박 의원은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신문DB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움직임이 일자 박 의원은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최근 정부의 제도권 없는 가상화폐 과세 방침 등 단속 조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영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여당이 2030세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과 이른바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저는 본다”며 “마치 인터넷이 초기 20년 전에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인터넷은 되게 편리하니까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공유, 그리고 그 정보의 공유 속에서 어떤 가짜 뉴스, 그다음에 반정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돌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고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오고 4차 산업혁명 등도 대한민국에 (안온다)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며 지금 20년 전에 이 왕성한 온라인 거래, 이 왕성한 배달앱 시장, 유튜브, 틱톡 상상이나 했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관료들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난다”며 “(자신이 4년전 발의한) 2017년에 제가 이 법을 내고 왔는데 똑같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답답하기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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