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vs 윤호중 격돌...개혁입법과제 등 현안 문제 두고 극명한 의견차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두고 맞대결을 펼치며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박 의원과 윤 의원은 15일 원내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과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 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막무가내식 추진보다는 탄탄한 준비작업을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윤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과 원칙 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 왜 이게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후보는 조국 사태를 놓고도 의견차를 보였는데 박 의원은 "공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지적한 반면 윤 의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말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강성 당원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으며 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안되지만 (강성 당원의 문제 행동에는)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겠다"고 칼을 꺼내 들었으며, 윤 의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다"며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박 의원과 윤 의원의 입장 차이에 확인한 강성 당원들은 "박완주가 원내대표가 된다는 건 민주당이 검찰한테 무릎 꿇겠다는 건데 그 꼴을 못 보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윤호중 의원님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라고 문자 보내주세요"라며 문자폭탄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공유하면서 "건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상대에게 과도한 압박으로 느껴지게 하면 안된다"고 거듭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차기 대선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잘못을 바로 잡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닌 중도층의 민심을 살피며 이들의 의견에 더욱 경청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