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란...서울서 단판 짓는다...어떤 결과 나올까?

▲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명의의 서한 접수 이후, 우리는 지난 10일 뒤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했다.
 
그 동안 양국은 협의를 거쳐 일시와 개최 장소를 확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

특히 미국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