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사안 자체가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과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사실을 지적하며,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한 범죄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 방해 행위가 도주 우려를 높이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주 우려 인정이 통상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관련자들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당시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심리를 받을 예정이며,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