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엔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 비판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이제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아이러니”라며 심 총장을 비판했다.

심 총장은 퇴임 당일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부작용 걱정에 앞서 정치검찰의 행태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심 전 총장을 향해 “공수처 수사와 내란 특검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대행은 “내란 특검 조사 일정 조정은 특검 무력화와 수사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변호인에 대한 법적 조치도 주저하지 말라”고 특검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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