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진실은 특검 통해서만 밝힐 수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면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보이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동조 세력들은 뻔뻔히 대선을 출마하거나 신당 창당을 운운한다”면서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하여 밀어붙였던 정쟁 입법안이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표결 투표에 부쳐졌다가, 재의결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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