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윤대통령 신속파면 선고 촉구···전원위 개최 요구까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 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여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농성장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헌재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이라면서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당은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제안했다. 김 대행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것에만 그쳐서 안 된다”면서 “이제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후 사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혁신당은 국회 전원위를 활용해 윤 대통령의 신속파면 선고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의 임명은 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면서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 헌법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