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정유진 기자]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연금개혁을 급작스럽게 헐값에 땡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을 놓고 갑작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당리당략을 위한 뒷거래에 불과하다.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연금 지급 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민간연금보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월등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 방식은 가입자 규모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라면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연금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1인당 평생 연금 수령액이 약 7,000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며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주 목요일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승인 조건부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갑자기 자동삭감 방안에 동의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포기한 것이냐?"라며 "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은 맞지만,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연금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연금개혁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