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정치권에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거듭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한 대행을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요동치는 환율에 대해서도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야당의 탄핵 추진 때문이 아니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게 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한편 야당은 지난 26일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은 채 서울 집무실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