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라도 일반인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
“尹, 민심 무시하고 거짓말 일삼던 권력자들 말로 어땠나 돌아보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절차로 향해 가는 기류 속에 있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 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외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4번이나 행사했는데, 언제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느냐.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권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당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용하고 공표해왔다”며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표방하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한 것인데도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여당 의원들에게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인 것”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빤히 꿰뚫어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뻔하다”고 폄훼했다.

더 나아가 그는 “상식적으로 범인이 수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이고 정의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의 태도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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