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탄핵 7건·특검 12건 발의…민주당, 탄핵마저 정쟁 도구 삼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며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산 소소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는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닌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이고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 묻는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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