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위 비선 권력, 김건희 여사란 소문 틀린 말 아냐”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변인’, 총장 패싱은 예정된 일이었어”
이성윤 “검찰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폐지해야”
“김 여사에 무혐의 내릴 경우 일선 검사들 잡단 반발 가능성 있어”
與 김용태 “김건희 여사, 검찰청에 직접 출두해 매듭지었어야 해”
“김 여사 사법리스크, 여소야대 상황 속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아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황제 수사’ 특혜 논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의 대변인’이었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위의 비선 권력은 김건희 여사라는 세간의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진행하여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예정된 일”이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용산에서 이 사건을 특별 관리해 온 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집단을 향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안가에 불려들어가서 시간 보내고 와서는 어떻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돋보였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쏘아붙이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왜 검사인지 스스로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영부인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사 대상이나 목적이나 내용이 다 ‘깜깜이’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 ‘V1’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맞겠다”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영부인 수사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가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수사 지휘를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연루 의혹이어서 제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에서 손 떼라고 지휘를 내린 것”이라며 “그 후로도 검찰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네 눈에 보이는 게 없냐’라고 겁박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일선에 일일이 전화해서 수사를 못 하도록 수사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추 의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한 사람이 이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였던 이종호 씨인데, 이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다. 그렇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김건희 씨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가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때문에 이종호 씨가 급부상하여 수사를 빨리 덮기 위해 다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환조사라기보다는 ‘수사 덮기’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세웠다.
반면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결국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황을 짚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이건 이원석 총장 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내부의 구조적 문제이고, 결국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대검에는 인사권이 없고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다. 또 총장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 그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 재가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이원석 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수심위가 하나마나한 일이 될 것이기에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된 셈”이라며 “지금의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상황은 검찰이 정말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에 검찰 개혁이나 검찰청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만약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경우 조직 내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여권의 청년 정치인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지금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여당에,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고 평가하면서 김 여사의 제3 장소 검찰 소환조사 논란에 대해 “정말 영부인과 여당이 떳떳했더라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셔서 했더라면 오히려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흠집 내고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이니 방송4법이니 하는 국회 상황과도 이것이 다 결부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방식이라든지 검찰총장 (패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정부·여당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