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을 꼬집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 넘게 끌어온 사안인데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슬쩍 끼워 넣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 있고 이중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이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의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거듭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