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퇴임식을 앞두고 이루지 못한 가장 아쉬웠던 사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꼽으며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 짜낼 수 있는 건 다 짜내서 전원위원회도 해보고 여론조사·공론화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물가까지 다 끌고 갔었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 데는 실패해서 그걸 못 이룬 것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퇴임식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우리가 여야의 협치를 좀 제도화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장 이번 4·10총선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로 득표율에서는 5.4%포인트(p)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그 말은 사표가 무려 45%나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문제를 심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늘 사표가 40% 이상이 되니까 국민의 뜻이 실제 결과로 연결해서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결국은 선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며 자꾸 진영정치 및 팬덤 정치와 결합을 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며 “게다가 5년 단임제하고 또 결합해서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키는데,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2007년에 모수개혁을 한번 하고 지금까지 못했다”며 “사실 모수개혁이라는 건 (노동자가 내는) 부담률을 우선 높여야 하는데 그간 사용자 단체와 노동단체가 다 부담이 늘어나는 걸 싫어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됐던 거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예산을 20억 원 가까이 쓰면서 그분들이 다 대표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공론화 작업을 해서 9%를 13%까지 올리는 데 합의를 한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김 의장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같이 못 한다. 왜냐하면 구조개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을 함께 개혁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과 군인 이익단체가 구체적인 조직화가 돼서 그 문제를 반대하고 크게 저항을 한다”며 “그렇기에 사용자 단체나 노동단체가 모처럼 (보험료율 13% 인상까지) 합의한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깨지게 되는 것이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 4년 내내 해도 못 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 독재 군사정권 때는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의 후진 정치 행태를 야당이 했다. 목숨을 내걸고 단식투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여당이 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의 대결·갈등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김 의장은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랜 진영정치, 진보와 보수로 너무 극단으로 나눠서 대립하는데 그 팬덤이 지금은 좌표를 찍고 누구를 소위 수박으로 규정짓고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