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어 22대까지 여소야대 정국, 민주당 국회 독점 예고까지
홍익표 “미국은 다수 의석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있어”
“21대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
“5월 국회에서 주요 쟁점 입법 마무리할 생각,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총선 민심”을 강조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관례적으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아닌 원내 제2당에서 견제론 차원에서 맡는 게 의례적이었지만, 민주당 측은 총선에서 민심에 의해 민주당이 압승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얻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이 국회를 독점해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관련 협상은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다.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게 많이 있다. 윤리특위 문제도 있고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의회)처럼 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교섭단체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의석수를 몇 석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역할과 권한 조정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일 우리 당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분들을 다 같이 만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남은 21대 국회 기간 입법이나 관련 상임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소소한 민생 법안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법안들을 상임위 가동을 독려하여 5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비생산적이고 정쟁과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던 거대 야당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독주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해 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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