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이 연관된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며 “이번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첫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방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들을 동원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공지도 했다고 한다”면서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쌍특검은 법률 이상 의미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 명령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