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간병비로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요양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서면서 예산 복원을 함께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 대표는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 (에너지)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면서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결을 함께 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