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비꼬면서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만 분명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붕괴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 국무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으며, 더 나아가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부가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