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윤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는데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우선인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었는데, 여기서 윤 정부의 지향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으며 윤 대통령이 쓴 서문에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제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바탕으로 안보 정세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별 내용이 없었던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윤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문 정부 때와 다르게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고 기술했고 국가 표기 순서에 있어서도 문 정부가 중국과 일본을 ‘중·일’로 쓴 데 반해 윤 정부에선 ‘일·중’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