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현장조사 진행키로…정부가관 보고는 27·29일 받기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19일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이날 오전 여당 소속 특위 위원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 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는데, 현장 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기관 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에 하기로 했으며 먼저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기관 증인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고 대통령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이 각각 채택되는 등 야3당이 이날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44명이다.
아울러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에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다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는데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다.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야3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 약속이 있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절반 이상 흘러갔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까지 역설했는데,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와 비슷하게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 일정 가운데 절반이 허비된 상황이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국조특위를)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난 이후 절대 연장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연장 가능성을 일축한 채 야권에 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