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14일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대선 기간에 준비했던 정책 기조를 예산에 녹여낼 기회는 한 번 줘야 되지 않느냐"고 되묻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첫 번째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막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은 된다"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며 막아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하다간 국정이 어려워질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약간 자존심 싸움인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연동돼 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연동돼 있고 해서 약간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저러다가 또 타결하겠지, 안되면 또 준예산 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인데, 저는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정치는 싸우는 거고 국가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구나'라는 '정치 무용론'에 더 빠질까봐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그는 "저는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이고, (당시 이태원 국조가) 본회의 통과시에도 반대 토론을 했다"며 (그 이유는) 슬프게도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참사 정치다.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참사 정치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다. (사건에 대한) 사실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정치적 책임의 유무와 그 경중을 따지는 기관이다"며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앞뒤 없이 국정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자마자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옷 벗고 시작하자고 이러기에, 저는 (이런 태도들이) 정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나아가 그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그 시점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안부 장관 이하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없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은 최소 조치다고 이렇게 나오니깐 지금 타협이 안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여야의 간극이 지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 때문에 "정치가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인데 못하고 있고, 지난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라 (그 비리 의혹들을)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장동 비리 등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퇴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도 동시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답보 상태로 만든) 걸림돌 두 개를 제거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저는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기득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남용하고 사익을 취했는지 알아야겠고 환수해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급기야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희석용, 물타기가 아닌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고, 언론 공간을 국정조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