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미국 출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
"이재명수사 하고 싶으면, 직 걸고 하길 바래"
김재원 "김의겸, 검찰청법 잘 모르는 것 같아"
국정감사 이슈된 '대북 코인' 논란, 일파만파
오세훈 "문제나오면 수사까지 검토해 볼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대북 코인'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서 '자폭성 폭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의겸 의원이 12일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고 싶었다"면서 그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 장관이 미국 출장에 대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다 그냥 둘러댄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한 장관이 찾아간 곳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인데,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리피스를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청이고 담당 부장검사를 만났다"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보면 이재명·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대북 코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미국 출장을 갔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을 향해 "지금 한 장관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라, 정면 승부를 하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제가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수사를)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 왔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 한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그룹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으며 강하게 맞대응을 펼쳤다.
더욱이 이날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김 의원이 내부고발했고, 한 장관이 일망타진이라고 했으니깐 일망타진해야 한다. 이건 수사를 꼭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 의원은 검찰청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김 의원의 말대로 (이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이) 조사해 와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시오'라고 지휘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대로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알았는데도 그런 지휘를 하지 않으면 (한 장관은) '직무유기'인 것"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원이 검찰청법) 그걸 잘 모르니까 '법무부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하면 (자신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갔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김 의원이 '자살골'인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띄운 대북 코인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박원순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지난 5년간 남북협력 기금에 242억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5년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는다"고 꼬집으면서 "갑자기 예산이 어디에 15배나 늘어서 사용됐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대북코인 사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는데, 서울시 남북협력기금도 엉뚱한데 쓰이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오 시장은 "서울시도 최근까지 알지 못하다가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전임(故 박원순) 시장이 대북 코인 사업에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그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접촉한 사안은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향후 상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