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재정 정책, 초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확실히 대응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차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경제위기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당국이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이란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다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최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며 “환율도 심각한 상황으로 8월 무역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면세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꼬집어 “시민들의 고통은 위기 상황에서 더 커지는데 오히려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의 삶을 더 악화는 잘못된 예산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선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 조금이라도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영수회담의 형식에 대해선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개방적 자세를 취했다.

아울러 민생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를 보면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 대체 정부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고 오히려 국민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며 “민생대책위는 윤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실물 경제나 정치·경제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에 여당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초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은 얼마든지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낼 수 있고 거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 관련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기자들이 ‘경찰이 1년 전 내린 결론에서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나’, ‘소환조사를 요구할 때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음에도 일언반구 답하지 않은 채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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