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비인간적인 짓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문정권에 대해 "처음부터 북한2중대로 보았으니 새로울 것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당시 북한에 강제로 끌려) 올라간 어민들은 대부분 사형되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즉, 홍 시장은 지난 문 정부를 '북한 2중대'라고 비꼬면서 문 정권이 평화를 앞세우며 북한의 눈치보기와 퍼주기를 한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북한의 어선을 나포하여 2명의 어부를 생포 했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상에서 16명을 죽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 5일 후인 7일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키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권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비판을 이어나갔는데, 하태경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당시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들이) 당시에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개 안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들이 진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당시 발표에 모순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으로 보내면 이들이 고문받을 것이 명확한데 보낸 것이기에 국제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면서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더욱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미국의소리(VOA)의 논평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국제법상 위반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권에 힘실기를 했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체포된 후 귀순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16명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심지어 윤 의원은 하 의원과 같은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 정부는)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물타기를 하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강제북송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축산 산행 중에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산행 중 산수국 군락지를 만났다. 장소는 비밀. 내년에 또 오겠다"고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에는 더수룩하게 기른 흰 수염의 문 전 대통령이 오이를 먹으며 자신의 반려견인 '토리'를 쓰다듬으면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향해 '쉬고 싶으니 정치적 공격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관측했다. 특히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한차례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