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강민 기자] 국내 창업생태계가 정부 주도 지원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글로벌 수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만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CVC 규제 완화와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은 ▲투자금 조달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체계 미흡 ▲재도전 실효성 부족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M&A·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CVC·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재도전 유형별 구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금조달 제약하는 요인으로 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M&A와 투자금 중간회수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 창출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는 선 순환이 자리 잡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IPO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벤처캐피털 펀드 평균 운용기간은 7~8년으로 IPO를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투자금 중도 회수 할 수 있는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인하는 세금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약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안정망 강화해 재도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고서는 재도전 대상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으로 다시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보고서를 작성한 김진수 중앙대 명예교수는 "로벌 수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자 역할에 집중하고, 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