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면서 24일 오전에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로 사실상 맞불을 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 장관을 향해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다"고 부연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로부터 오전 9시 30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전날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정면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기에,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잘할테니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고 말해 윤 당선인의 사법영역의 독립에 대한 의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