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일부 부처에서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어 야권이 정부의 대선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기획조정실 주관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가칭)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뒤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공약으로 괜찮은 어젠다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차기 대선을 의식한 문 정부 내 이 같은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양새다.

당시 산업부 1차관의 대선공약 발굴 지시 논란으로 문 대통령까지 공개 질책한 바 있지만 이런 경고가 무색하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여당의 대선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정영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보고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 받았다. 그게 공약이라고 요청 받은 것보다 당에서도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혀 당초 “특정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니었다”던 여가부의 기존 해명은 빈축을 사고 있다.

여가부 장관은 단지 참고자료 부탁을 받은 게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까지 누차 선거 중립을 강조해놓은 상황에서 정작 여당 요청으로 정부 내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이 자칫 관권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이메일 서한을 통해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산업부와 여가부 의혹까지 직접 예로 들어 정치 중립을 거듭 주문했지만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여론에 얼마나 미덥게 와닿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단 여가부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 밀리고 있는 집권세력이 출세에 눈먼 장·차관과 일부 공무원을 동원해 대놓고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제266조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다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즉각 강제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산업부와 여가부 선거 개입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사범 관리하는 법무부장관은 현역 민주당 의원이다. 선거사무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도 여전히 상임위원”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같은 당 대선후보들도 관권선거 가능성을 경계하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회동을 가진 문 대통령을 겨냥 “문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든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장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하라. 관권선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홍준표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권선거 책동 즉각 중단하라’란 글을 올려 “청와대 상춘재 밀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 즉각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엄정중립을 선언하라”고 역설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관련 기자회견까지 열고 문 정권을 거세게 압박했는데, 이준석 당 대표도 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정부 일부 부처가 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자부 1차관 관련된 것은 선관위에서도 수사 의뢰했던 것처럼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보여 일벌백계의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내놔 내년 대선 전까지 관권선거로 비쳐질 수 있는 여러 의혹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