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시장이 박아 놓은 대못 때문에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당장 힘들지만 비정상을 정상화를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재임과 서울시의회 갈아 엎기를 위한 사실상 재임 선거운동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민관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옥석을 구분해 예산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민간위탁이 오히려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공급방식에 대한 성찰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선진국 지방정부에서 활발히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올해 민간 위탁은 45개 단체(중복제외)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 842개 단체(중복제외)에 328억 원이 지원됐다. 또 올해 9개월간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만 1160억 원이 집행됐고 지원 받은 단체가 887 곳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장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오 시장은 언급하고 전임시장이 박아 놓은 '대못' 들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에는 각종 비정상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정의한 대못은 ▲종합성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 유예 ▲위탁사업 수행 단체 통제불가 지침 ▲즉시 감사 불가 ▲수탁기관 교체시 80% 고용 승계 ▲조례 등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포함 규정 ▲공정성 담보 불가 기관선정 시스템 등이다.

오 시장은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뽑고 싶지만 쉽지 않다.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 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이고 서울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급적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과거 잘못을 바로 잡아 시민 혈세로 모아준 소중한 서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한 16일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3일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전에 1조원 추정 근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1조원의 뚜렷한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13일 발표에서 시민단체를 다단계 조직, 중간지원조직은 중계소,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용 ATM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우선 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단체에 지원한 1조 원 근거를 밝히고 민관협력 방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라고 요구했다.

또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제시한 근거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감당할 책임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하고 민관협치 방식은 세계적 추세이며 관련 단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내년 대선 후 곧바로 이어지는 지선 관련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지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고 있으며 여·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격렬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영향과 별개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부각시켜 내년 지선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오시장은 서울 재건축 등 주택공급속도 향상, 민관거버넌스 재구축 등 굵직한 이슈를 띄워 1년 임기로는 완결을 지을 수 없고 시간이 더 필요한 점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 변화를 줘야 서울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